국방 포퓰리즘1 ROTC 복무 단축 추진, 연쇄 부작용 낳는 국방 포퓰리즘 국방부가 초급 장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의 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다. 병사들의 복무 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으로 ROTC 지원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단축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ROTC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28개월로 일반 병사보다 10개월 길다. 4개월가량 단축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ROTC 예비역들 사이에선 10개월 단축설까지 돌고 있다. ROTC의 지원율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 대학의 ROTC 후보생 지원율은 매년 급감해 작년 처음으로 선발 예정 인원을 하회(0.92 대 1)했다. 실제 선발률은 훨씬 저조해 51%에 불과했다. 선.. 2023. 4. 3.
